인더스트리 4.0 플랫폼(Plattform Industrie 4.0) Bertolt-Brecht-Platz 3 10117 BerlinTel: +49 030/2759 5066-50www.plattform-i40.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내용◇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역할○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독일 전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와 워킹그룹 간의 연결 역할이 의미 있다.○ 또한 플랫폼을 둘러싼 각종 이슈 및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며, 플랫폼의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업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은 기업에 △품질보증 △생산기간 단축 △생산성 제고 △유연성 구축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전자 기업 대상 4차 산업혁명 설문조사[출처=브레인파크]○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 전기·전자 기업의 80%가 4차 산업혁명 테마를 다루고 있으며, 이중 20%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계·시설 설비기업의 61% 이상은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 중 35%는 문서화된 전략 보유, 25%는 3년 내로 계획 중).◇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전망과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고민○ 독일은 투자 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손익 분기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독일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는 연간 총액은 400억 유로로 전망된다.○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독일 기업의 매출증가 규모는 5년간 12.5%(약 1,500억 유로)이고 독일 국민경제 잠재력에 미치는 효과는 연 200~300억 유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독일의 경제적 효과 규모[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IT역량, 데이터보호 및 보안, 투자 및 운영비용, 인프라 확장, 노동조직과 기업, 표준안 등의 이슈가 독일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주저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작은 기업에게 주로 나타난다.◇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 4차 산업혁명은 경제, 과학, 정치, 단체, 노조의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 및 적용, 현실화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사회전체와 관련된 프로젝트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한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업무는 △행동제언 △중소기업의 지원 △국내외 협력 등이다. 학계, 경제, 정치에 있어 행동제언을 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정보제공, 동기부여, 실제적용 사례를 제공한다. 국내외 협력의 경우 국제적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을 위해 네트워크 구성, 노하우 전달, IT역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 집중하는 5가지 분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중소기업과 사용자의 니즈에 포커싱 △(국제협력을 위한) 통일된 컨텍지점 △투명성과 참여를 통한 수용력 확보 △공동의 언어, 목표, 메시지 설정 △플랫폼의 내용적 업무를 위한 명확한 구조와 신뢰있는 프로세스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이다.◇ 다양한 주체의 플랫폼 참여○ 독일은 2011년부터 정부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인더스트리 4.0에 적극 대응하고 개념을 정립하며 2012년 계획을 수립한 후 2015년 4월 정부주도로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설립하여 인더스트리 4.0의 산업 적용을 추진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기술표준화 △연구혁신 △데이터보안 △법률제도정비 △인재육성을 5대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그 결과 현재 약 250개 응용사례, 테스트센터,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플랫폼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경제부와 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이다. 또한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으며, 5개 워킹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방향성 등에 관해 조언 등을 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운영○ 워킹그룹은 플랫폼의 심장으로 5개 테마별 그룹으로 구성되며, 기업과 경영협의회 및 노조 대표들로 구성된 포럼으로 모든 기업과 경영협의회에 열려있다. 워킹그룹의 참여기준은 전문지식, 파견기관의 효과적인 위임, 지역에의 영향력 등이다.○ 워킹그룹은 △설계·표준화·규정 △연구와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법률전문가 그룹 △노동·직업·평생교육의 5개이다.○ ‘설계·표준안·규정’ 그룹은 설계를 하고 표준안을 만드는 그룹이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생태계속에서의 호환성을 위해 국제적인 공통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RAMI 4.0(Reference Architectural Model Industrie 4.0 : 4차 산업혁명 레퍼런스 설계 모델)은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플랫폼테스트센터의 참여를 통해 호환성과 표준화가 지원될 수 있다. 표준화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국제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연구와 혁신’ 그룹의 가장 큰 성과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수 있는 9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데 있다. 이 그룹은 전략적인 연구 아젠다의 지속개발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활동을 조망하여 다양한 조처들의 연합과 동기화를 유도하고 있다.동시에 연구개발에서 얻어진 체계적인 이론이 기업 현장에 적용되고 전이되도록 통일된 L40-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세 번째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그룹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데이터 보완에 집중하는 그룹이다. 보안은 가치창조 네트워크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조력자역할을 한다.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참여를 비판하는 포인트를 인지하고 평가하며, 보안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국경을 초월해 기능하기 위해, 특히 보안요구사항을 고려한 국제적인 표준화와 규범들을 필요로 한다.○ 네 번째는 ‘법률전문가’ 그룹으로서, 독일과 EU 차원의 법률차원에 집중해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법률적인 기본조건의 중요한 측면은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보다는 주로 계약적인 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데이터의 익명성과 가명처리의 원칙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나리오에서 독일과 유럽차원의 법적 기본조건을 새로운 요구에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 직업교육, 평생교육’ 그룹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연구한다. 특이한 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계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개발은 사업프로세스에 맞춰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병행 직업교육의 재량과 어트렉션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신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직업병행학습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일자리들이 연령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야 하고, 점차 통합적이고 유연한 학습형태를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기업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기술 소개○ 현재 4.0 플랫폼에는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기회들과 과제를 파악하고 함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테스트 및 응용 사례를 함께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신기술과 산업 프로세스를 오픈해 준다.○ 플랫폼의 주요 초점은 △표준화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전 △법적 프레임 워크 및 작업 △교육에 맞춰져 있다.이 플랫폼은 미래 독일 산업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고 기술 시나리오, 업무 조직, 법률 및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 및 기업 활동을 위한 제반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는 것을 지원한다.○ 디지털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10개의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역량센터(하노버, 도르트문트, 카이저스라우테른, 다름슈타트, 베를린, 아우구스부르크, 켐니츠, 함부르크, 일메나우, 슈투트가르트)와 1개의 디지털 수공업 역량센터(하노버)를 운영 중이며, 코트부스, 킬, 막데부르크, 자브뤼켄, 링겐, 지겐, 브레멘, 로스톡 등에 8개 센터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온라인 도서관 운영○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테마로의 체계적인 입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온라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 작업그룹의 결과에 대한 발간물을 제공하고, 전문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및 파트너기관들의 결과물들은 성과서류, 핸드북, 출판물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가공되고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며, 전문지식을 기업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작업○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위원회(Standardization Council i4.0)'를 통해 신속한 공동 표준화를 시작하였으며, 국내외 표준화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작업그룹 1과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중국, 일본, 호주, EU 등과 강력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얼라이언스와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 스마트 제조 리더 연합체(Smart Manufacturing Leader Coalition)• 중국 : Made in Chin"2025, 인터넷 플러스(Internet Plus) 등• 일본 :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Robot Revolution Initiative), 사물인터넷 엑셀레이터 컨소시엄(IoT Acceleration Consortium)• 미래 산업 동맹(Alliance Industrie du Futur) 및 피아노 인더스트리 4.0(Piano nationale Industrie 4.0) : 조인트 로드맵(Joint Road Map)• EU : 유럽 원탁회의(Round tables), 1차 이해관계자 컨퍼런스(First Stakeholder Conference)• 호주 : 양해각서 체결○ 최근 호주, EU 차원의 협력 파트너를 유치했으며 국제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 협업계획이 있다고 한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표준화 그룹이 별도로 있는데 표준화 위원회와의 역할분담은."△플랫폼 △랩스네트워크 △표준화 카운실 3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플랫폼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한다."- 국제협력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특히 한국과는 어떻게 표준안을 위해 협력 작업을 하게 될지."이와 관련해 2주전에 한국과의 워크샵이 있었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떤 부분에 협력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조만간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인터넷 컨소시엄이 그 자체로 역할을 한다. 거기에 많은 미국기업들이 속해 있으나, 미국정부와 직접 일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정부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인더스트리 4.0관련 확고한 기관이 아직 없어 대응하기 어렵다."- 독일이 4.0 스타트가 빠르긴 한데, 노동조합을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끌어 들였다는 것이 타 국가와 다른 점 같다. 노조와의 일자리 관련 실업방지를 위한 사례는."독일은 4.0으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큰 문제보다는 개별기업의 작은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자동화로 인해 없어진 직업이 있다면, 관련 노동자가 직업교육을 통해 신규 일자리 얻도록 지원)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당연히 정부차원의 노력도 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많이 자극시켜 같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실업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재교육이 그래도 중요한 대응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핵심 트라이앵글이 교육을 위한 어떠한 추진체계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없다. 우리도 아직 시작단계다. G20회의에서 우리도 아직 해결책을 못 찾았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되면, 이후에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질지가 단계적으로 구축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더스트리 4.0을 산업과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알려 달라. 기업들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실제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우리는 재정지원, 교육지원을 한다. 기업별 설계를 해주어 테스트센터 연결을 통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직원 재교육이나 전문가 지원도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진행한다."- 재정지원은."경제부 예산으로 플랫폼 자체를 후원하지만 하노버 메세 같은 행사와 활동은 인더스트리 플랫폼 4.0을 창설한 5개 기업이 재정 후원을 담당한다."- 워킹그룹 중 법률그룹이 중요한데, 멤버는 누구이며 작업과정도 궁금한데."법률그룹에는 기술전문가는 없고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들은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자동화로 인해 기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등을 검토한다."- 5개 워킹그룹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협의 하는 과정이 있는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워킹그룹은 각각 회의를 하지만 5개 작업그룹이 정기적으로 모여 전체 회의 및 협의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IT 보안과 표준안에 대해 법률그룹, 노동그룹이 긴밀히 협업한다. 당연히 충돌이 있지만 여기서는 확고한 한 가지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며, 관련된 기업과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다." □ 일일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독일의 적극적인 인더스트리 4.0 아젠다 채택으로 50%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연구기관, 정보,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 △신기술을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 간 연관성 △경제 성장과 사회 성장의 성과 창출 모델이 필요하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경제 및 연구부서 + 5대 대기업 + 노조연합, 프라운 호프 연구소+대학 등). 현장의 도움에 주력하고,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장과 이론 연구를 연결(project manager의 역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법○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큰 데, 1차원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co-work, 토론 등을 통해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경제, 기업, R&D 기관, 정부, 노동조합 등이 상호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가 서로 잘 맞아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 통일된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5개 부문의 기술전문가 그룹이 사람과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 필요○ 플랫폼은 3가지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데 첫째, 전체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 둘째, 중소기업에 실질적 자원을 주는 것,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IT 역량의 약화, 보안문제, 표준화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 및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또한 변화되고 있다.◇ 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 독일 내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과 인력양성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융복합적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경제, 연구개발부서, 5대 대기업, 노조연합, 연구기관(프라운호퍼 재단), 대학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현장에 필요한 도움 지원에 주력하여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며 현장과 이론을 연계하는 project manager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스템에 의한 협력○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이 중요하다. 빠르고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협력망 구축이 가능하여 연결 가능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구조이다. 즉, 단편적 문제 해결 또는 대응이 아닌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구도이다.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조의 재구성 고려○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와 더불어 사회적 부문까지 고려하여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성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이 국가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은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의 전반적 재구성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고 있다.○ 독일은 혁신에 대한 고민 역시 사회 각 부문별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 따라서, 그에 따라 플랫폼을 구성한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의 홍보도 중요○ 플랫폼 내 5개 그룹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에서도 4차 산업 혁명 정책을 적극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산업계의 벤치마킹 필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플랫폼은 독일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투명성과 산업적 측면과 더불어 교육과 노동시장까지 포함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국제적 표준화를 주도하여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듯하다.○ ‘제4차 산업혁명 지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드레스덴 폭스바겐공장(Volkswagen Sachsen GmbH, DIE GLÄSERNE MANUFAKTUR)Lennéstraße 1, 01069 DresdenTel: +49 03 514 20 40www.glaesernemanufaktur.de방문연수독일드레스덴  □ 연수내용◇ 지속가능한 자동차의 글로벌 리더 ‘폭스바겐’ 그룹○ 폭스바겐 그룹은 독일 Wolfsburg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자동차 및 상용차 제조업체이자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이다. ▲ 진행 중인 폭스바겐 프로그램 슬로건[출처=브레인파크]○ 미래 프로그램인 ‘TOGETHER-Strategy 2025’과 함께 이 그룹은 지속할 수 있는 자동차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 (Volkswagen Group)은 브랜드 연대, 전문가 네트워크 및 좋은 대외관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의 성공 요인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있는데 그것은 기업의 경제적 성공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룹과의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폭스바겐의 의무이다.○ 폭스바겐의 목표는 개인의 성공이 아닌 전체의 성공이다. 폭스바겐 협력의 토대는 상호 신뢰에 있다. 그들은 서로 쉽고 신뢰할 방법으로 함께 일한다.서로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평등을 추구한다. 계급이나 위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권력에 의해 지시된 것보다 올바른 선택이 우선시 된다.◇ 일과 놀이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 드레스덴 폭스바겐 공장은 기본적으로 완성차 자동화 조립공정을 맡은 공장으로 시가전차(Tram)를 이용해 5km 거리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을 운반하여 조립하고 있다.공장 안에서 자재나 부품 운반은 지게차 대신 로봇이 맡고 있다. 각양각색의 로봇은 센서를 통해 사람이나 장애물을 피해 다닌다. 대형 자재를 운반하는 로봇이라도 소음이 거의 없다.○ 이런 작업환경 덕분에 근로자들의 얼굴에는 찌든 표정이 없다. 하얀 작업복을 입고 장난감 조립을 하듯 즐겁게 일한다고 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통유리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장관이라고 한다.유리에 부딪히는 상쾌한 빗소리는 내부의 클래식 음악과 절묘한 조화를 이뤄 마치 전원지역의 카페에 온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한다.▲ 유리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출처=브레인파크]◇ 주거지역 안에 있는 투명한 유리공장○ 1999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1년 11월 11일에 완공된 투명유리로 된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은 공장지역을 주거지나 공원에서 격리시켜왔던 지난 백 년간의 도시계획 방식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중공업과 도시문화를 성공적으로 융합시킨 세계 최초의 시도로 알려져 있다.자동차 공장이라면 으레 혐오시설을 생각하지만 폭스바겐은 페이톤 유리공장을 하나의 예술품처럼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공장이 유서 깊은 역사도시이자 관광객으로 붐비는 드레스덴 한복판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를 위한 배려는 우리가 볼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다. 투명한 유리공장 작업장은 고급 단풍나무로 만들어진 원목 마루가 깔렸었고 기계 소리 대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컨베이어 벨트방식의 조립공정을 두고 있으며, 노동자의 시력보호를 위해 작업장의 조명은 모두 간접조명으로 태양 빛과 같은 조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직원들의 허리보호를 위해 자동차 높이조절 장치를 두고 있었다.○ 드레스덴 공장의 또 다른 특징은 획일적으로 차량을 대량생산하지 않고 모두 소비자 주문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작 중인 자동차는 이미 모두 판매된 차량인 셈이다.이 공장에는 조립공정에만 2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7000대의 페이톤을 생산한다. 페이톤은 이 공장에서만 조립된다고 한다.○ 공장은 드레스덴 시내 중심가에 있으며, 시가전차(Tram)를 이용하면 바로 문 앞에 내려줄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한다.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전체 공장 견학 프로그램은 모두 4시간이 걸리지만 연수단은 1시간 30분 정도 일정으로 공장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둘러보았다.◇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이루어져 있는 ‘자동화 유리공장’○ 폭스바겐 공장은 맞춤형 자동화 생산 공장이며, 유연한 시스템으로 모듈들을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과정을 인간과 로봇 간의 협업으로써 보여주었다.▲ 폭스바겐 유리공장 내부[출처=브레인파크]○ L자 모양으로 설계된 투명유리공장은 대지 82,645㎡(25,000평)에 펼쳐져 있다.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층마다 약 56,198㎡(17,000평)의 면적을 갖고 있고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이뤄져 있어 '유리공장'이라 불린다.○ 드레스덴이 고향인 핸이라는 설계사가 철저히 친환경적인 건물로 설계했다. 근처 식물원의 곤충에 해가 가지 않도록 빛의 파장을 조절했고 공장 건물의 깊이 역시 지하수의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절했다. 핸은 폭스바겐의 도시 폴크스부르크의 아우토슈타트도 설계했다.○ 높이 40미터에 이르는 별도의 유리타워에는 폭스바겐의 고급차량 페이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이곳은 차량이 고객으로 인도되기 전에 잠깐 보관되는 장소다.여타 자동차공장이 완성된 차를 허허벌판의 야적장에 주차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객 신뢰를 얻으려는 폭스바겐의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다.◇ 공장 벽면을 유리로 설계해 자동화 생산 공정 개방○ 2002년 문을 연 드레스덴에 있는 폭스바겐 유리공장은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1억 8,700만 유로를 들여 건설하였으며, 고급 세단인 페이톤(Phaeton)의 전용 공장이다.○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자동차 테마공원인 아우토슈타트를 설계한 군터 핸(Gunther Henn)의 작품으로,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전체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마치 작은 콘서트장과 같은 분위기를 내고 있다.○ 자동화 생산 공정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차량 인도과정을 이벤트화함으로써 독특한 마케팅 효과도 얻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인도절차를 관광산업으로 연계시킨 융복합 전략을 마련하였다.◇ 차량 인도 이벤트로 고객 감동○ 이곳의 자동차 인도방법은 평생 잊지 못할 이벤트 차원에서 진행된다. 자동차 구매계약에 사인한 고객이라면 한 번쯤 공장에 들러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다.차량을 인도받기 전에도 자기 차량의 제작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공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직접 작업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차에 특이한 주문을 할 수도 있으며 자신이 직접 자기 차량의 나사를 조여 볼 수도 있다.○ 또한 막 생산 및 점검을 마친 새 차를 인도받기 위해 드레스덴을 방문한 페이톤 고객들은 이벤트 공간 내의 특별 구역에서 VIP 대우를 받게 된다. VIP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페이톤 전달식은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도록 특별히 준비되어 있다.○ 판매되는 페이톤의 20~25%가 이곳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인도되고 있다. 폭죽, 물 쇼 등을 하면서 인도될 차량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등의 이벤트를 만들어 고객들을 감동을 주고 있다.이런 방식은 폴크스부르트의 아우토스타트와 비슷하다. 원거리에서 오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 공항에서 픽업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오페라 하우스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팔리는 페이톤은 기본가격 6만 5천 유로에 옵션가격이 추가되면 최대 16만 유로까지 된다고 한다.◇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장 내부 공간○ 공장 안 계단 위쪽에는 넓은 전시 공간 및 엔터테인먼트 기기들도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종종 오페라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드레스덴의 오페라 극장이 홍수에 잠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폭스바겐 측에서 공장 시설을 대여해 주었다고 한다. '시민과 나눌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는 폭스바겐의 의도가 보인 순간이었다.○ 공장 내부에는 바&레스토랑도 함께 있다.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VIP 고객들, 가령 직접 찾아와 페이톤을 주문하고, 조립이 끝난 페이톤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급 요리를 제공한다.VIP 고객만을 위한 라운지로 이곳에서 차량의 각종 옵션과 색상, 실내장식(가죽, 우드 트림 등)을 3D 화면으로 조합해 본 다음 '나만의 페이톤'을 주문할 수 있다. 직접 차를 찾아가려는 고객들이 머무르는 곳이기도 한다.○ 공장 한가운데에는 굉장히 거대한 구가 있는데, 바로 영화관이다. 공장 홍보 영상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TV 광고를 시청자 임의로 선택하여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유니버셜 로봇(UR)과 폭스바겐 직원들과의 협업○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무겁고 하기 버거운 일들은 로봇이 수행하고, 근로자들은 세밀하고 정교한 부품조립 작업을 하는 스마트한 협업 현장이다.4차 산업 관련 IoT, AI, 로봇, 빅 데이터 분석 등 유리로 된 제조공장으로 모든 현장 생산라인을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개방하였다.○ 폭스바겐이 처음 유니버설 로봇(UR)에 관심을 보인 것은 2010년이었는데, UR의 협력사이면서 폭스바겐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독일의 파우데 아우토마티지어룽스테히닉(Faude Automatisierungstechnik)을 통해 협력이 이뤄지게 됐다. 아울러 독일 정부의 도움으로 UR의 최초 산업용 무가드형 로봇 암이 폭스바겐 작업 공정에 투입될 수 있었다.○ UR의 산업용 로봇암(robot arm)은 폭스바겐의 잘츠기터(Salzgitter) 공장의 대량생산 공정에 투입됐다. 경량의 UR5 로봇은 실린더헤드 조립라인에 설치됐는데 이 라인에서 정밀한 글로우플러그(glow plug) 장착을 담당한다.잘츠기터 공장은 280만 제곱미터로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엔진 생산 공장 중 하나다. 매일 6,000명의 직원이 370여 종 이상의 약 7,000개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이 로봇의 투입이 갖는 특별한 가치는 전 세계 폭스바겐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협력로봇(Collaborate robot, COBOT)이라는 것이다. 이 6축 로봇 암은 특히 가드(guard)가 없는 상태로 사람과 직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폭스바겐 측은 회사의 모든 작업장에서 인체공학적 작업장 배치를 통해 오랫동안 힘들었던 작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무가드형 로봇을 사용하면 로봇과 작업자가 직접 협력해 작업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글로우플러그를 실린더헤드에 장착하던 두 작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지금까지는 작업자들이 구부정한 자세로 글로우플러그를 거의 보이지 않는 실린더헤드 드릴 구멍에 삽입해야만 했다.○ 여기서 6축 UR5 경량 로봇은 특별히 설계된 분리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밀 글로우플러그를 받아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드릴 구멍에 장착한다. 그 후에는 작업자가 해당 글로우플러그를 조정하고, 실린더헤드에 대한 절연처리를 담당한다.○ 다양한 작업들을 로봇과 인간이 함께 협업하고 있지만, 로봇과 인간의 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 자동화의 확산이 인간 중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동화 공장의 ‘최고급 이미지’를 위한 폭스바겐의 노력○ 이 공장은 비교적 시내 중심에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하면 환경파괴의 주범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도시 외곽에 자리 잡게 되지만, 이 투명유리공장은 주변 환경과 위치에서부터 기존의 관념을 산산이 깨뜨린다.○ 굳이 공장을 시내에 가깝게 건설한 이유는 폭스바겐은 이 시설을 단순히 차량 생산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시설로서 온 시민과 나눌 목적이었다.완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폭스바겐의 럭셔리 세단인 페이톤만을 단독 생산하고 있다. 한 때 자회사인 벤틀리의 콘티넨털을 일시적으로 함께 생산한 적이 있기도 하다.○ 최고급 원목이 깔린 컨베이어 '바닥'(벨트가 아니라, 원목 바닥 전체가 이동한다.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이 있고, 눈부시게 흰 작업복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있다.○ 차량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부품들과 공구들은 차량별로 다른 수십 수백 가지의 주문사양에 맞추어 컴퓨터로 분류되어 자동으로 조립이 된다. 공장의 외벽과 지붕까지 모두 유리로 덮인 덕분에 공장 내부는 언제나 밝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차체만은 다른 공장에서 도장 및 조립 단계를 거친 다음 특수 트럭에 실려 전달된다.투명유리공장에서 페이톤이 조립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최고급 이미지'를 위해 폭스바겐은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장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의 기능○ 공장은 견학자와 차량을 인도 받으려는 소비자, 그리고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드나드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차량인도 이벤트가 열리는 곳임과 동시에 마케팅 현장이며 연주회와 음악회가 열리는 시민 문화공간의 성격을 가진 곳이 드레스덴 폭스바겐 공장이다.○ 콘서트장을 포함한 이벤트 공간이 약 15,000㎡(4,540평)에 펼쳐져 있고 공장 외부의 녹지는 50,000㎡(15,125평)에 침엽수와 호수가 멋지게 펼쳐져 있어 공원을 방불케 한다. 또한 공장 인근에 있는 수목원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 산책 나온 관광객들이 자동차공장을 수목원의 일부로 오인하기 일쑤다.□ 일일보고◇ ATO(Assemble To Order)의 실현○ 드레스덴의 폭스바겐 유리공장은 4차 산업혁명 특징 중 하나인 ‘맞춤형 생산’을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공장 자체가 IoT, 빅 데이터 분석, AI, 로봇 등을 통해서 생산 공정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생산 작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반 자동화 생산 공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해 인더스트리 4.0이 지향하는 정보화 산업의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세부 프로그램 설정은 아직 사람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생산 라인과 그 과정, 원자재와 부품 등의 요소들이 정해진 데이터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놀라웠다. 주문에 따른 생산의 재설정, ATO를 실현한 좋은 예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로봇과 기계, 사람이 조화된 공장○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부품 이동, 설치 및 조립 등의 프로세스 연결이 인간·로봇 간의 협업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자동화 로봇을 활용하고 있었다.따라서 미래의 공장은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맞춤형 공장으로 진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장에서의 전반적인 생산은 무겁고 힘든 작업은 로봇이, 세밀한 부품조립 작업은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사람이 직접 종합 제어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람 중심적인 동시에 사람과 기계가 상호 소통하는 스마트한 협업체계를 완성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었다.또한 생산 공정 흐름을 지켜보면서 폭스바겐의 축적된 노하우와 생산현장 종사자의 숙련도를 엿볼 수 있었다. 생산 공장의 구조, 작업장 배치, 전시 공간, 부대설비 등 현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디자인된 공간이 인상적이었고, 이 공간 안에서 기계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생산과정 전체를 고객에게 보여주는 투명함○ 드레스덴의 폭스바겐 공장은 유리로 된 제조공장으로 모든 현장 생산라인을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개방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생산 공장이라기보다는 홍보관 기능이 더 강해 보였다.그러나 방문객을 위한 흥미로운 요소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직접 만지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았다.○ 폭스바겐 공정의 오픈으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공유하여 타사도 배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독일 자동차 산업 기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 폭스바겐 자체의 신뢰도와 주가를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이처럼 열려있는 통유리 구조를 통해 폭스바겐 공장에서 종사하는 기술자들도 설비의 작동 상태와 부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수정소요를 파악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노력들이 불량률 0.00001%를 위한 기업의 철저한 약속처럼 보이기도 해서 폭스바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졌다.견학을 온 사람들에게 그저 전체 생산 과정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폭스바겐과 거래하는 모든 크고 작은 업체들은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폭스바겐 사(社)에 대한 믿음을 부여할 수도 있고 산업 과정을 관광 사업으로도 확장함으로써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다만 안내원의 해설이 기업 홍보 차원에 편중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좀 더 깊은 폭스바겐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같은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 정책분야□ 공공-지역-시민 협력 콘트롤타워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균형위와 산업부 등 다부처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로 추진 중인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체감형 실외 대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본격 추진○ 법·제도 수립 및 이행 등 정부 차원의 거시적 접근과 더불어 클린로드, 스마트 버스쉘터, 벽면녹화 등 기업의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간 개발·연계 필요○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시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민간 연계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 RESPIRE는 국립연구기관과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지하철이나 공용버스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대기오염을 보이는 문제로 전환하는 역할 수행○ 암스테르담은 산학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구성, 운영하여 하나의 업체가 미세먼지 분석부터 해결솔루션까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질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이 대기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대기질 개선에 대한 솔루션 마련○ 시민참여는 웹을 통해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데, 단, 참여하는 시민만 참여하는 데에서 나아가 폭넓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최근 ㅇㅇ시가 지역기업들과 함께 만든 ‘공기산업진흥회’를 통해 기업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대기질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공유체계를 선도하는 지역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필요○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기산업진흥회를 비롯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필요○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 역할 부여 검토□ 추진체계 확보를 위한 지자체 공동대책 마련◇ 추진배경○ 암스테르담은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기업의 참여를 통한 자금 확보와 함께 지자체간의 연계협력 및 공동대응 강조○ 네덜란드는 복지 정책에서 공기오염 개선에 대해 의료비용에 대한 전체 비용 절감으로 인식하며 대기질 개선에 대한 지원에 참여◇ 정책제언○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 국가단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마련하고, 17개 시‧도 대기책임자들의 공동협력을 촉구하는 회의 개최•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 영향은 30~50%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국내 발생으로 수도권에서는 경유차 23%, 건설기계·선박 16%, 사업장14% 순으로 영향을 미침○ 각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달성이 어렵고 재원도 부족하므로 네덜란드와 같이 국내에서도 국민건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체계적인 미세먼지 연구자료 축적◇ 추진배경○ ㅇㅇ시와 자치구의 정확한 자료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는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 ㅇㅇ시의 대기질 평가 자료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에 내놓은 '대기질평가보고서'가 그나마 광주의 미세먼지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 ㅇㅇ는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분석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성분,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지역에 맞춰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선행◇ 정책제언○ ㅇㅇ만의 미세먼지 특성을 규명하고 빠른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축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분야○ 중국 등 주변국의 환경오염정보 등이 중요하므로 국가 및 연구 기관의 국제협력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시스템 구축 필요•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배출원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동아시아권 만의 국제 공동연구 추진 가능○ 대기질 모사는 대기질 모델 외에 배출량 및 기상 등 관련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링 기법 도출• 국내 지역적 배출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모사 시스템 연구와 기상과 배출량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연구 필요• 대기질 모델 및 입력자료(배출량 및 기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측결과를 활용하는 기법 필요○ ㅇㅇ 미세먼지 발생원을 우선 규명하고 2차 미세먼지의 생성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지속적 연구 수행에 활용해야 함.□ 미세먼지 관련 오픈데이터 공유 확대◇ 추진배경○ 시민참여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공개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한데, 프랑스에서도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민간기구로서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자체, 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점을 기관에 설득하여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상세 관측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국가별 특성을 상세히 규명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분석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역적 산업적 근원 측정 연구 필요○ 불특정 배출원 조사를 보완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상시 및 집중 측정 분야는 실시간 관측 인프라 및 다종 자료의 융합 활용이 필요함.○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기반의 노출평가 방법 등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대한 많은 활용 범위에 따라 오픈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ㅇㅇ시 특성 반영한 미세먼지 법규 정비◇ 추진배경○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우려가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시기○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때임.◇ 정책제언○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저감조치 확대 및 우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광주 상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조례에 명시된 계획 수립과 심의, 자문기구 운영과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ㅇㅇ시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나눠진 역할을 상시적으로 공유, 협력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더 나아가 총괄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전담기구와 인력 마련 명시□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실외 대기질 관리◇ 추진배경○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 RESPIRE은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스태틱에어의 실용사례에서 보듯이 터널 환경에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분석과 관리 시행중◇ 정책제언○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지하역사를 포함해 지하도상가. 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 필요○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받아 시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 확인하고, 해당시설 내 H13헤파필터가 장착된 양방향 집진방식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행 방안 검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기케어 관리사의 시설 내 공기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 30% 저감 추진□ 비산먼지 관리 철저 및 차단숲 조성◇ 추진배경○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화력발전 가동 제한 등 지난 13일부터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영국 런던은 오는 4월부터 도심에 초저공해존(Ultra Low Emission Zone)을 지정해 혼잡통행료와 함께 배출가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런던 내 우버 차량을 전부 전기차로 바꾸고 전기차만 다닐 수 있는 길도 확대할 계획임.○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공장 굴뚝 연기 배출 상한 규제,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등을 도입해 미세먼지 감축◇ 정책제언○ ㅇㅇ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한다. 이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방지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 건설공사장은 관급공사 시 공사시간을 50% 단축하고 민간 공사는 공사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단속시스템을 갖춘 뒤 시행 추진○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기능을 하는 나무를 산업단지와 도심 가로변에 대대적으로 식재하는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추진□ 도시계획 및 실증단지 구축 시 바람길 조성◇ 추진배경○ ㅇㅇ는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기 보다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고층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난립으로 바람길이 더욱 막히면서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 발생○ 미세먼지 저감 이슈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등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숲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숲의 실질적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 측정 실증단지를 구축할 만한 장소로 터널이나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하고 있는데, 'Street canyon'지역은 그랜드 캐니언처럼 빌딩숲 안에 공기가 순환이 잘 안되며, 공기의 흐름이 안에서만 도는 지역을 말함.○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주거지역이 50%, 산림이 25%, 도로 등 도시지역이 25%를 차지, 이런 상황에 맞춰 2025년까지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및 대규모 녹지 계획 시행◇ 정책제언○ 녹지와 공원 정책을 단순 경관형성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하기 위한 정원도시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 콘크리트 위에 나무나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라 투수층 공간을 만들어 대기오염물질이 지면에 침강하도록 유도하고, 바람길 숲에는 자연 식생과 가까운 수종 식재•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광주 도심과 가장 가까운 숲의 식생과 유사하게 공원과 가로수를 조성하는 방식임□ 자동차 미세먼지 감소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추진배경○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을 보면, 자동차 오염원이 42.4%로 가장 높고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도 광주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이 자동차가 원인으로 분석○ ㅇㅇ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보면, 다음날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일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함○ 상당 부분 정부대책을 그대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으로 보다 획기적인 대중교통 정책 전환 필요◇ 정책제언○ 당장 교통체계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진 못하더라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ㅇㅇ시 미세먼지 중·장기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습식진공청소차량 보급 등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확충으로 자가용보다 전철과 자전거가 더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 개발 필요• 대중교통체계 개선,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일반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 박람회나 심포지엄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미국과 유럽에 특화되었던 모니터링 기술을 대륙 국가로 적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광주와 협력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책제언○ 국제공동 R&D 프로그램(EUREKA, 양자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다양한 해외 기업과의 기술이전 및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ㅇ시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만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시아 및 북미 외 광주지역 내 혁신플랫폼을 위한 유럽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에코메저와 스태틱에어를 대기질 관련 포럼 및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초청하여 환경솔루션에 대한 노하우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 실증단지 구축 관련 협업 추진• 에코메저가 개발한 모든 측정장치는 각 국가에 맞게 설치하기 쉽게 디자인되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 지속적인 협력 추진•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추진 가능○ 추가방문 및 초청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제품 개발 △대기오염 통합 솔루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솔루션 △설치·유지보수·애프터서비스·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한 협력도 추진■ 기술분야□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과 전문인력 확보◇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환경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 및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정기술기업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상황 분석을 우선시하여 환경데이터 분석기술을 집중 개발○ 관련 기술에 IT,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적용, 오염물질의 분석을 위한 융합 솔루션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기기 생산◇ 정책제언○ 최첨단 측정기기 운용 및 분석이 가능한 기술 및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데이터 분석기기의 활용도 제고• 국내 대기질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인력 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할 수 있는 담당 코디네이터 인력개발지원 추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유치를 이끌어 내고 유럽과 국내 기준 상이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시행, 한국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실질적인 기술협약체결로 연계• 분석기술 육성 또는 에코메저와 협력 시 분석 수준과 분석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활용된 분석기기와 호환 등 범용성 검토 필요• 스태틱에어의 기술은 대기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솔루션 설치 사전 고려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 전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완□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 국산화◇ 추진배경○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대기오염도의 영향으로 관련 지역의 시장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관련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률이 낮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분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부족하고 투자 규모도 전체의 약 3%에 불과하여 향후 연구역량 종합․결집 및 장기적 지원 필요◇ 정책제언○ 네덜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벤치마킹, 한국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등을 통해 기상측정위성의 각종 탄소, 황, 먼지 데이터 제공가능 여부 확인 후 모니터링 사업에 접목○ 스태틱에어의 FDRS 기기는 유지 및 보수시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알 수 없고, 경험적 데이터로 클리닝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하여 센서나 영상정보 등을 통해 포집된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개발 기기의 실용성 증대○ 네덜란드는 국내와 터널환경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 기술 적용 전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명이 필요한 터널의 경우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LED조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검토□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정책제언○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무상 배포하여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시민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향상 및 미세지역의 대기질 데이터를 파악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 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에서 쉽게 데이터 취합 및 분석 추진□ 고가센서를 개선한 실용화 센서 개발◇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기존의 대기질 수집·분석 시스템에 대한 구축비용, 유지비용에 있어 측정 장치가 고가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IoT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기존 대기질 센서 시스템 비용보다 20배 절감에 성공○ RESPIRE도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고 보고 있으며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진행◇ 정책제언○ 에코메저와 같은 센서 방식의 대기질 측정은 다소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는 대신 가격대가 낮은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측정기를 설치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국내 도입 시 유리○ 측정기의 원가절감과 국산화를 위한 노력으로 저가의 센서가 보급된다면 주민들은 공개 데이터와 대기 오염 및 소음 수준을 주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계기로 작용○ 고가의 고정밀 측정 장비를 사용치 않더라도 시민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 다량의 저가 센서를 사용한 측정 데이터를 공유하는 실용화 기술 개발□ 필터링방식과 전기집진방식의 복합개발◇ 추진배경○ 스태틱에어는 환기를 통한 순환방식의 필터링이 아닌 전기집진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 개발○ 필터의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필터를 항상 교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싸기 때문에 필터가 아닌 전기집진방식 채택○ FDRS 기술은 기기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입자를 해당 와이어에 모여들게 하고, 이온화하여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 스태틱에어 기술을 탑재한 기기는 다른 공기청정기들과는 다르게 환기장치가 없다보니 전력소모가 적고, 소음도 없으며 크기도 다양해 어느 장소에도 적용·설치 가능○ 스태틱에어의 특허기술들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터널 △자재공장 △공공장소 △가축산업 △산업건설시설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장소에서 적용되고 있음.○ 스태틱에어 제품의 핵심 요소가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와이어에 있으므로 와이어 소재 선택이 향후 유사 제품 개발의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 정책제언○ 스태틱에어 제품의 한계로 이온성을 띄지 않는 물질은 집진할 수 없어 공기정화의 한계점이 보이므로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공기정화가 될 수 있는 방안 필요○ 현 단계의 FDRS는 유지 및 보수시기를 자동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해서 해결한다면 실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미세먼지 포집장치가 개발된다면 태양광 BIPV와 융합한 고속도로 방음벽 및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설치하여 사업화 추진□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추진배경○ 환경부는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 여 곳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해 2020년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환경부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사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 측정 방법 △데이터 해석 기법 △미세먼지 발생 지역의 오염사업장 특정 방법 △후속 조치 방법 등이 담긴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제작하고 드론 실전배치 추진 중○ 정부는 2018년 드론 2대(대당 4300만 원)를 9일간 운영, 수도권 지역 사업장 3674곳을 점검하고 57곳을 적발해당 시스템의 실효성 검증 완료○ 최근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비율과 영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원인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이 '19년부터 최대 2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될 계획○ 환경 기준 강화에 대비한 미세먼지 감축 기술의 성능 개선과 신소재 개발을 위한 공통 원천기술 연구로 대·중소 사업장 적용성이 우수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필요◇ 정책제언○ 고정오염원 적용기술의 특성상 관련 설비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 및 실증 함께 추진○ 기존 공장설비에 설치 가능하고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집진 장치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 현재 개발된 관련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여 고효율 소재 및 장치 분야의 상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공정별로 필요한 적용 기술 실증 추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집진·저감 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이 설치공간과 설치비용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추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4, 5종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기술 개발·보급□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모니터링 및 실증 강화◇ 추진배경○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1차 배출 및 2차 생성을 야기하는 전구물질제거 기술로 연구개발 동향이 옮겨가고 있으며 비도로 이동오염원(항공기, 선박, 건설, 농기계)과 기타 오염원(지하철 미세먼지, 도심 비산먼지, 농업 배출 미세먼지) 및 2차 생성물질(암모니아)에 대한 기술 수요도 늘어나고 있음.• 암모니아를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 전망되며, 암모니아와 관련하여 농업분야에서도 미세먼지 관리가 요구될 수 있을 것임.◇ 정책제언○ 미세먼지는 기술개발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주시 환경부서뿐만 아니라 경제부서 복지부서 등 다른 부서와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협력이 중요하며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및 현장 적용 위한 실증도 필요○ 도로변, 승차장 등 미세먼지 우심지역에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현황 파악 및 배출 저감 기술의 확보 등 대응 필요• 향후 ㅇㅇ 도심 도로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나노 미세먼지(50nm)의 높은 위해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실태 분석과 관리 중요○ 자동차 주행 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필터를 개발, 장착하여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앞에서 주행하는 차에서 배출되는 타이어 분진 및 매연까지 최대 근접거리에서 포집하여 정화하는 기술적 성취를 이루도록 지원 추진□ 미세먼지 제로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2025년 기준 ㅇㅇ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면적(501.3㎢)의 80㎢가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시가화용지 중 16.14%가 주거단지임을 의미함.• 이는 상업단지(9.93㎢)의 약 8배, 공업단지(24.69㎢)의 약 3.3배 큰 수치○ 최근 풍부한 녹지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대형공원이나 산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공원이 주거단지 내 혹은 주변에 위치할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도 각각 15%, 17%, 13%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됨.◇ 정책제언○ 단지 내 미세먼지 측정부터 효율적인 저감까지 관리해주는 통합 환기 시스템 구축• △단지 입구에 미세먼지 포집기 설치 △미세먼지 신호등과 측정기 설치 △엘리베이터 내부 청정필터 작동 △세대별 미세먼지 센서 부착 △CO2센서 자동 환기 시스템 구축 △세대 부대시설 헤파 필터 적용 등 단계별 청정 환기 시스템 등을 중앙화할 수 있는 5G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주거공동체 방식의 미세먼지 제로 주택개발 촉진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미세먼지 제로하우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도시재개발과 연계하여 소비자 협동조합형 친환경 주택 건축 장려○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단지 숲 조성•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은 수목 식재 및 미세먼지 흡착을 위한 단지 옥상 조경·수변 공간 조성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축물 설치 및 도시농업 확산• 주거단지 내 미세먼지 정화 벤치인 시티트리, 대형 공기정화탑인 '스모그프리타워' 확대 설치 및 친환경도시농업 확산과 스마트 에코팜 구축•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모델을 개발(애그리텍처, Agri+techture)하고, 다층적 식생구조의 미세먼지 저감 식생 시스템 개발하여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시티 구축◇ 추진배경○ ㅇㅇ는 11대 미래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예정• 4차 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경제, 교통, 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는 빅데이터 인프라 환경 구축이 시급하며,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5G망 확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경우,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하는데 용이◇ 정책제언○ 스마트시티 내 미세먼지 측정기는 공기 오염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어플로도 확인 가능하게 하고 시민은 어플을 확인하여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에 대한 빠른 대응 가능•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술 개발을 통해 주거단지에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을 구현해 사회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버스정류장 외피의 지붕, 수직, 바닥면을 통해 도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흡진한 후 청정 과정을 거쳐 버스정류장 내부 빛 주변으로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를 공급• 버스 정류장 내부의 벽면은 빅데이터 등의 ICT기술을 기반으로 버스 정류장 내부, 주변의 미세먼지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해당지역의 오늘, 내일 미세먼지 수치, 대처방안 등을 제공하는 미세먼지 예·경보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활용□ 해외 기술선도기업과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연구개발(R&D)사업 및 공기산업 기업육성을 지원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음.○ ㅇㅇ구는 2021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예산 182억 원을 투입해 △신기술 시범실증단지 구축 △미세먼지 측정센서 개발 △공기산업 기업 등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 ㅇㅇㅇㅇ원은 24억 원을 들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할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실증단지에 설치한 장비로 데이터를 모아 시민생활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실증단지는 유동인구 밀집지역 3곳에 지정될 예정임.◇ 정책제언○ 이번에 조사단이 방문했던 기업과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사업 참여 논의, 업무협약 등 후속 작업을 통해 광주지역 대기질 개선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국제적인 혁신플랫폼 구축• 혁신플랫폼 참여기업에 상호 경쟁기업도 참여하여 시장형성을 도모하고 △기업 △시민 △정부 간의 자유로운 토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집중 기술개발 분야 파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혁심기술 개발 추진○ 혁신 클러스터 내 입주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 프로그램화 추진○ 조사단이 방문한 기술기업의 전문가를 특별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클러스터 부지 내 각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

□ 연수내용◇ 영국에서 가장 활용범위가 큰 ‘브리스톨 파운드’○ 지역화폐는 토트네스에서 2006년, 루이스에서 2008년, 스트라우드에서 2010년에 처음으로 생겨났으며, 브리스톨파운드는 2012년 생겨났다. 브리스톨파운드는 대표적인 지역화폐 사례로 2014년 프랑스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혁명'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브리스톨 파운드[출처=브레인파크]○ 2012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브리스톨파운드는 영국에서 가장 활용범위가 큰 지역화폐로 영국 내에서 성공적인 지역화폐로 꼽힌다.2012년부터 8만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500만 브리스톨파운드(약 70억원)가 사용됐다. 지금도 매주 300건 이상의 소비가 브리스톨파운드로 이루어지고 있다.○ 브리스톨파운드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은 지류‧모바일‧온라인 방식으로 브리스톨 파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약 1,500명의 개인 회원들과 500개 이상의 사업자 회원들이 있다.작년 브리스톨파운드로 약 100만 파운드가 순환되었는데 이 금액은 전체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다.○ 브리스톨파운드를 현지 상점에서 내면, 이 가게의 소유자는 그 지역화폐로 브리스톨시에 지방세를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업체는 브리스톨 파운드를 사용하여 지역 농민에게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지급하고 농부는 브리스톨 파운드를 수령하는 현지 건축가에게 자신의 농장 일부를 개조하는 등의 보수를 지급한다.○ 이런 방법으로 지역 비즈니스에 이익을 주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내고 있다. 연수단은 브리스톨파운드의 이사인 다이아나 핀치(Diana Finch)씨를 만나 브리스톨 파운드의 역사와 현황,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 브리시톨파운드는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설립 시 브리스톨 파운드는 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석유의 사용량이 산업시설에 사용되는 석유의 사용량을 초과하면서 영국에서 나타난 ‘전환마을’을 고려하기도 했으며 교통편으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2008년 금융 위기 때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브리스톨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고 회복성이 뛰어난 지역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시민의 자발적 노력으로 추진된 대표적 민관협력 사례○ 브리스톨파운드는 2009년 시내 몇몇 활동가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의기투합하면서 도입됐다. 시민들은 전문가들을 찾아 조언을 얻었으며, 전자화폐 시스템을 운영할 기관도 수소문했다.○ 이에 힘입어 2012년 지폐뿐 아니라 온라인 결제, 휴대폰 등을 이용한 결제도 가능한 브리스톨파운드를 선보일 수 있었다. 이곳 주민은 주민세도 지역화폐로 내고 있다. 대표적 민관협력 모델로 평가받는 브리스톨파운드는 세계 각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브리스톨파운드는 지역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사점으로 지금도 브리스톨파운드가 지역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을 증명한다.◇ 시 당국의 지원과 올바른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지역 화폐○ 민간의 사회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브리스톨파운드가 지역에서 활발히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덕분이었다.초창기 브리스톨시는 CIC의 사무공간과 운영자금을 3년간 지원했으며, 지방세와 에너지요금 일부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더불어 조지 퍼거슨(George Ferguson) 전 시장의 경우 급여 전액을 브리스톨파운드로 받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으며, 시 직원 급여의 일부는 브리스톨파운드로 지급되고 있다.◇ 브리스톨 자본이 브리스톨에 남아있도록 하는 지역화폐○ 브리스톨파운드의 목표는 회복성 있는 경제, 포괄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2019년 브리스톨 내 여러 지자체들과 관료들이 함께 수립한 One City Program 2020~2050 종합계획을 브리스톨파운드에서 작성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만 브리스톨파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했다.○ 브리스톨에는 매우 다양한 인종이 살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91개에 달한다. 또한 빈부격차도 심하고 저소득층 빈곤층이 많은데 대기업들이 브리스톨 지역에 한정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며 브리스톨이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지역 기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그들이 가진 직무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지역 기업들이 브리스톨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브리스톨에 남아있으므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즉 지역 내 작은 슈퍼마켓이 아닌 큰 대형마트 체인점에 가면 물건을 구입하면, 지불한 돈의 일부는 지역주민들의 임금으로 가지만 일부는 브리스톨을 떠나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에 있는 본사와 주주에게로 간다. 따라서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여 브리스톨의 자본이 브리스톨 내에 남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앙정부화폐와의 1대1 매칭을 통한 신뢰성 확보○ 브리스톨파운드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형태인 지역공동체 기업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가 운영한다. 이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CIC는 지역금융기관 ‘브리스톨 크레딧 유니온’과 제휴해 브리스톨파운드 발행액만큼 실물화폐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영국 스털링 파운드와 1대1로 매칭하는 본위제 방식으로 신뢰도를 담보하고 있다.○ 다른 지역화폐들은 중앙정부화폐에 의해 후원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화폐와 단위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그런 지역화폐들은 브리스톨파운드와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유동성이 부족한 문제, 돈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하지만 브리스톨파운드의 목적은 브리스톨 경제를 지역화하고, 사업체와 지자체들이 브리스톨파운드를 믿고, 세금을 브리스톨파운드로 내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도 브리스톨파운드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중앙정부화폐의 보증을 받게 한 이유는 지자체에서 브리스톨파운드를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지역화폐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만들어진 지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브리스톨파운드는 새로운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더욱 사용이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화폐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현재 브리스톨파운드가 직면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브리스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브리스톨파운드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브리스톨 내 소상공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하지만 시민들이 브리스톨파운드를 계좌에 두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브리스톨파운드가 해야 할 역할은 사업체들 간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기존 거래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게 됐다고 해서 거래처를 쉽게 바꾸진 않는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있는 한 회사가 프린트의 토너를 구매해야 할 때 브리스톨파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국 스털링 파운드(Pound sterling, 영국과 영국 왕실령(British Crown dependencies)의 공식 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거래처와 연락한다. 이처럼 거래처를 쉽게 바꾸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 번째는주민들의 인식 차원에서의 문제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금융 위기 이후로 지역상권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 폐점 수순을 밟는 매장은 보통 대형 체인점인데, 현지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형 업체들이 떠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위기라고 생각하신다.과거에는 지역상점에 3일 동안 주민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주민들이 서로 걱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이런 공동체적인 부분이 사라졌다. 따라서 다시 공동체적인 의식을 느낄 수 있는 활기찬 시내 중심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90% 이용되는 브리스톨파운드○ 브리스톨파운드는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결제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브리스톨 파운드의 거래액의 10% 정도만 종이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90%는 디지털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종이화폐는 보기에는 예쁘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브리스톨 1파운드는 영국 스털링 1파운드와 1대1로 매치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발행할 경우 관리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종이화폐 사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관광객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어디서든 갈 수 있는 대형 체인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현지 상점들을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온라인 계좌를 브리스톨신용조합이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브리스톨신용조합에서 온라인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브리스톨에 거주하고 있거나 브리스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브리스톨파운드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이화폐가 필요하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브리스톨신용조합은 관광객들이 온라인 계좌를 열 수 없고, 브리스톨신용조합의 기술이 굉장히 구식이기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값이 비싸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시작하게 되면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현재는 브리스톨파운드가 상품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고 온라인 계좌를 제공하는 신용조합만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화폐 위기 극복을 위해 블록체인 플랫폼 구상○ 브리스톨파운드는 규제 하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브리스톨 내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국의 요크, 엑스터 지방과 프랑스 보르도 지방,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 해외거래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단순히 금융 거래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큰(상품권, 교환권)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다. 토큰은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노인 돌보는 시스템을 통해 참여하는 이들에게 토큰을 제공하여 지역 내의 상점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토큰을 활용하여 지역 화폐 사용, 지역 상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탄소 줄이기, 노인 복지 등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활동을 장려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은행을 거치치 않고 화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줄고 이용이 쉬워진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떼는 중간 단계가 없다.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그 뜻은 브리스톨 외부로 유출되는 부가 적어진다는 뜻이다.포괄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금 사용률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래시장은 현금만 받는 곳들이 많고 이민자들은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도 많다. 특히 영국의 경우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까다로운 은행 업무를 거치지 않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도입으로 지역화폐 거래 비용 절약 가능○ 기존의 브리스톨파운드의 비즈니스모델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서 임금을 받는 거였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용조합을 통해 거래하는 것의 비용이 매우 비싸서 하나의 거래만으로도 브리스톨파운드에게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가 비쌀 경우 사람들이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여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고 싶었다.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 거래에 드는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지역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기업 간의 브리스톨파운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일반 개인들과 기업이 필요한 것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할 때 핸드폰 앱만 있으면 되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계좌, 내부 결제 시스템 등 여러 인프라가 필요하다.현재 브리스톨파운드 계좌는 한 아이디 당 하나의 계좌의 연결만 가능한데 사업체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직원 수만큼 여러 계좌의 연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기능이 없다.◇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화폐 확대 모색○ 브리스톨파운드의 기본 개념은 비즈니스 멤버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브리스톨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브리스톨파운드 개인회원들은 비즈니스 멤버들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비즈니스 멤버들은 그 돈을 다른 비즈니스 멤버들과의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매우 극단적으로 접근하여 대기업은 무조건 나쁘고 반드시 소상공인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기업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느꼈다.대기업들이 브리스톨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직원들에게 브리스톨파운드로 임금을 지불하게 하면 브리스톨파운드 사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브리스톨파운드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0% 금리의 대출 상품도 생각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마케팅 확대에 대한 기존회원과의 마찰○ 브리스톨파운드를 시작한 7년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에게 브리스톨파운드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가에 대한 변화였다.○ 대기업은 나쁘고 반드시 소상공인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본인들이 브리스톨파운드와 무관하다고 느꼈다.후에 회원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무려 회원의 18%가 박사학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브리스톨파운드에 이미 가입한 회원들만으로는 브리스톨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기업 역시 브리스톨파운드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대화를 시도했을 때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완화된 마케팅을 적용하여 그들이 적이 아니라 그들과 브리스톨파운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회원들은 마케팅의 변화를 반기지 않고 있다. 그들은 대기업이 부정적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더 포괄적인 마케팅에 대한 반대가 있는 상황이다.◇ 패키지 상품 제공과 컨설팅 지원으로 소기업 참여 유도○ 브리스톨파운드사는 지속가능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려고 한다. 브리스톨 대학에 브리스톨파운드 관련 연구를 의뢰해서 소기업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조사를 의뢰했고 소기업은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하는지 찾아보게 되었다.○ 브리스톨 대학에서 제안한 해결 방안은 마케팅, 네트워킹, 비즈니스 지원이었다. 마케팅과 네트워킹 분야의 해결방법은 브리스톨파운드가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소상공인에게 판매하고 브리스톨파운드의 매출도 높이는 것이고 이미 개발한 상태이다.○ 비즈니스 지원 분야에서의 해결법은 스폰서십 패키지를 구성이다. 회계사, 변호사, ISO 9001 품질보장 관련 전문가들을 브리스톨파운드 가입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네트워킹 이벤트에서 소기업을 초청하고 소기업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게 하여 그들이 회계사와 변호사들을 필요로 하면 패키지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용자 확대와 블록체인으로 전환 예정○ 마지막 해결책은 리브랜딩을 통해 브리스톨파운드의 새로운 회원들을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좀 더 발전시켜서 사업자들과 관광객들이 더 용이하게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블록체인으로 전환은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 번째는 브리스톨신용조합을 타 사업자로 교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규제의 인증을 받는 것이다.◇ 청년복지와 출산지원으로도 활용중인 경기도 지역화폐 소개○ 연수단은 브리스톨파운드 담당자에게 경기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가 있고 31개의 시에서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발행을 하는데, 하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살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돈을 지역화폐로 충전시켜주는 청년 복지 차원이다. 또 하나는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나머지 개인은 자기가 지역화폐를 카드 혹은 모바일의 형태로 충전해서 사용하게 한다. 한달 기준으로 평균 50만 원 정도 충전할 수 있다. 시에서는 충전을 할 경우에 지역화폐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50만원을 충전하면 6~10%를 추가로 충전시켜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브리스톨파운드와 다른 모델로 지역화폐가 시작되었고 현재 확장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지역화폐가 추구하는 목적은 경기도와 브리스톨이 유사하기 때문에 방식을 융합하는 등 다른 모델들을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에 브리스톨파운드의 담당자는 우수사례 공유를 고마워하며 브리스톨파운드와 경기도 모두 다양한 지역의 모델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두 지역화폐가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브리핑을 마쳤다.□ 질의응답- 임금 지급 부분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회원에서 개인 회원들로의 브리스톨파운드의 이동은 불가능한지."브리스톨파운드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일부의 임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비즈니스 멤버가 아니어도 개인 회원에게 임금을 이체할 수 있는데 계좌번호와 기타 코드가 잘 맞으면 가능하다.그 외 문제점은 임금 지불 시스템이 하나의 계좌로만 임금 지불할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체들이 회계 장부를 처리할 때 스털링 파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장부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브리스톨파운드는 회원 간의 대체화폐로 이용하는 형태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언급한 중앙화폐의 보증을 받으면 회원 간의 대체화폐의 기능을 넘어서서 일반 중앙화폐로의 환전이 가능한 것인가? 회원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브리스톨파운드로 거래하면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은 그 파운드를 스털링 파운드로 환전하여 쓸 수 있는지."브리스톨파운드 회원이 아니거나 관광객일 경우 시내 환전소에 가서 영국 파운드로 환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스털링 파운드로의 환전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브리스톨 시장이 브리스톨파운드로 임금을 받는 경우는."전임 시장은 임금의 전액을 브리스톨파운드로 지급 받았으나 현재 시장은 브리스톨파운드로 전혀 지급받고 있지 않다. 일부 관료들이 브리스톨파운드로 연봉을 받고 있지만 임금에 대한 지출 외에 거래처에 대한 지출은 없는 경우이다."- 지방세를 시의회에 지불하는지."많은 사업체들이 지방세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내고 있고 또 많은 개인들도 주민세를 브리스톨파운드로 내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유리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무엇인가?"브리스톨파운드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다르다. 그때와는 다른 집권 정당이며 새 시장이 취임했다. 새 시장이 취임한 이후 그 전 시장이 한 모든 것들을 비난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자체에 신임을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3년 만에 처음으로 5만 파운드로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브리스톨 지자체가 구매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는 것이다.기존에는 단순히 가격 대비 품질에 국한되었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규제를 변경해서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지자체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브리스톨파운드를 언급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브리스톨 시의회는 공급처에 브리스톨파운드로 결제한 내역이 없다. 브리스톨 지자체가 브리스톨파운드를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봉사활동/재능기부가 지역화폐의 순환과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브리스톨파운드의 순환 속도가 아직 느리다. 순환 속도란 브리스톨파운드로 사용되는 금액과 전체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브리스톨파운드의 순환 속도는 지난 3년간 매년 15%정도 감소했다.따라서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순환을 높이는 것이다. 브리스톨 커뮤니티 내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소셜 미디어 등의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봉사자들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아프리카 봉사, 불우이웃 돕기, 동물 돕기 등)를 원하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다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위한 하향식 운영 및 대안적 접근의 한계는."초기에 브리스톨파운드를 소개할 때 일반 대중들이 경제 혹은 견고한 재정관리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가 타 기관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기가 어려웠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브리스톨파운드가 자선단체 혹은 협동조합이 되어야 하는가 고민도 했지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구조를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맥쿼리 데이터센터(Macquarie Data Centres) 로고.▲ 2023년 충청권 테크노파크 해외 선진사례 연수.□ 연수내용■ 일시 : 0000.00.00 10:00■ 기관소개 : 세계적인 통신 및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인프라를 지원하며 코로케이션을 운영△ 음료와 간식을 준비하는 정성으로 연수단 맞이▲ ○ 크래그는 1시간 동안 △데이터센터 현황 △프로그램 △협업 관계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1시간 동안 현장견학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맥쿼리 데이터센터(Macquarie Data Centres)에 대한 연수는 10시부터 시작되었다. 참석자는 맥쿼리 데이터센터의 선임담당자 크래그 터너(Craig Turner), 기술자원부 팀장 다니엘 파루지아(Daniel Farrugia)였다, 이들은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반갑다며, 음료와 간식을 준비해 주어 연수단은 즐겁게 연수에 임할 수 있었다.❍ 크래그는 1시간 동안 △데이터센터 현황 △프로그램 △협업 관계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1시간 동안 현장견학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를 이끄는 통신·데이터센터❍ 데이터 센터는 산업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물리적 세계의 융합이 특징인 4차 산업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대규모 데이터 처리, AI 기반 혁신, IoT 연결, 에지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버 보안 및 글로벌 협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한다.❍ 맥쿼리 데이터센터는 세계적인 통신 및 데이터센터로, 텔레콤,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와 정부 지원센터로 나뉘어 운영한다.주요 고객으로는 글로벌 상위 10대 기술 대기업, 하이퍼스케일러, 국제 다국적 기업, 호주 연방 주 정부기관 및 기업이며, 데이터 보호를 위해 높은 보안 환경을 구축해 강력한 데이터 저장,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IT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기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인프라 지원과 △코로케이션(Colocation)을 운영한다.□ 코로케이션(Colocation) : 고객이 컴퓨터와 스토리지, 네트워킹 장비를 구매하지만 이들 자산을 자체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호스팅 업체의 데이터센터에 배치한다. 기업은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관리하지만 난방이나 냉방, 조명, 전기, 물리적인 보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각종 자료를 내부 저장공간이 아닌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한 뒤 다운로드 받는 서비스이다.❍ 리테일(Retail)과 홀세일(Wholesale)로 구분해서 코로케이션을 운영중이며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대기업, 인터넷 업체와 같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업체를 위한 시설이 구분되어 있다. 강력한 보안 체계를 수립했다.❍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안이나 규정을 준수하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가상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기본 인프라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가상 서버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스토리지 공간을 할당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구성할 수 있다.❍ 이메일, 협업 도구, CRM (고객 관계 관리), ERP (기업 자원 관리) 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플랫폼 제공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효율 데이터센터 운영 기술▲ 보안 유지를 위한 최첨단 장비[그림 1] 보안 유지를 위한 최첨단 장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냉각 시스템[그림 2]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냉각 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하드웨어는 고객들이 스스로 관리하며, 고효율 냉각 장치와 열 회수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센터 내의 서버,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배전 시스템을 통해 서버를 순환시킨다.❍ 200만 와트 엔진을 사용해 8개의 가동기를 작동시키며, 매달 점검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한다. 기계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백업 시스템을 넘어서 배터리를 사용한 시스템을 구현 중이며, 정전 시에도 데이터가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모니터링, 자원 관리, 이상 징후 감지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센터 내의 모든 시스템과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다.□ 고객 유치와 파트너십을 통한 수익 창출❍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위해 고객 유치가 가장 큰 쟁점이며, 보통 상용화되어 있는 데이터센터는 전체적인 데이터센터를 임대하는 것보다 통신 장비를 월별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다른 기업과의 제휴 및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협력 프로젝트와 합작 투자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며, 투자자들은 맥쿼리 데이터센터의 비즈니스 모델과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본을 투자한다.❍ 맥쿼리 데이터센터는 미국, 싱가포르, 영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했다. 고객에게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안전한 인프라를 제공해 국제 연결을 지원하는 글로벌 운영을 한다.▲ 맥쿼리 데이터센터의 제휴 기업[그림 3] 맥쿼리 데이터센터의 제휴 기업□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정부에서 홍보하려고 하지만, 기업들은 홍보를 원하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데이터 예치에 대한 것을 기업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지?"우리는 데이터센터를 따로 홍보하지 않는다. 데이터 저장공간의 차이점은 단지 기업 내에 저장 여부에 대한 여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이 아닌 기업 자체의 관리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데이터 보안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보이는데, EMP공격과 같은 전자기파에 대한 대응이 있는지?"EMP뿐 아니라 모든 위험요소, 지진,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 하지만, EMP는 호주에서 크게 신경쓰는 위험 요소는 아니다. 또, 제 3자시스템을 이용해서 평가를 해 위험 요소를 파악한다."- 2020년 맥쿼리 데이터센터가 한국에 진출하려는 기사를 보았다. 이후 계획은?"코로나 펜데믹 전에는 아시아권으로 확장을 시도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9억에서 10억 달러가 필요하기 흑자 운영을 하기 위해선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다."▲ 맥쿼리 데이터센터와의 질의응답 시간- 한국에서는 테크노파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게 목표라, 지역들이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역에 유치하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나?"데이터센터의 위치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려면 방대한 공간과 전기가 필요하다. 전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광선 네트워크, 국제적인 케이블 연결망에 따라 위치를 정하는 것이 좋다."-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다. 맥쿼리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직원의 수와 발굴시킬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먼저, 데이터센터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니, 인구밀집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을 하는데에 고용 기회가 창출되지만, 10명에서 20명 정도면 관리를 할 수 있다.그보단, 데이터센터를 건축할 때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기술 관련 기업들이 주변에 입주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센터로 창출하는 고용이 아닌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활용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참가자 의견△ㅇㅇ테크노파크 : 데이터센터 기반의 체계 및 교육기회 보급❍ 데이터센터는 점차 다양한 고객과 서비스를 구성하게 될 것이며, 지역기업의 성장지원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해 지역형 데이터센터 유치와 활용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역기업, 연구소, 기관 등을 위한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굴해야 하고, 데이터센터 기반의 데이터 수집, 축적, 분석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데이터 구축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관련 교육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고, 해외기업과 경쟁을 통한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기대해본다.△ ㅇㅇ테크노파크 : 데이터 유실 방지 대책 필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통신 데이터센터 관리 및 최근 동향에 대하여 알 수 있어 유익하였다. 또, 기업들의 데이터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 세종테크노파크의 빅데이터 관제센터와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맥쿼리 데이터센터는 IT, 데이터보안에 대한 혁신기술과 메뉴얼이 우수하다고 느꼈고, 국내에서는 관제센터 등 기업들의 운영DB에 관련된 보안 점검 및 화재 등을 통한 데이터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종시에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므로, 향후 벤치마킹 및 협업, 지원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 2차 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로운 이익 창출 기회 발굴❍ 국내에도 다양한 데이터센터들이 구축되고 있는데, 맥쿼리 데이터센터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호주 정부에서는 아직 데이터센터 활용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은 없다고 밝혔지만, 한국에서는 선도적으로 기업들에게 데이터센터의 장점과 활용방안에 대해 홍보하고 지원한다는 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공공데이터, 제조데이터들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바우처사업, 컨설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컨설팅하고 있다.실제로 단순한 기업 저장창고로서의 개념보다는 저장한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두어, 신규 기업지원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야 할 것으로 느꼈다.❍ 향후엔 데이터 스토리지의 역할 뿐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과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타 기업에게 판매하는 2차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하는 단계까지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불어 기업의 새로운 이익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테크노파크 : 내부 데이터 프로세스와 인프라 구축으로 디지털 전환 기반 도출❍ 한국의 코로케이션 제공자들은 특정 산업에 집중하고 국가의 첨단 기술 인프라로부터 이익을 얻고 주로 게임, 전자 상거래 및 통신과 같은 기술 중심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이에 반해 맥쿼리 테이터센터는 정부, 금융, 의료 및 통신을 포함한 광범위한 네트워크 연결을 활용하여 국내의 다양한 고객 기반을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데이터관리에 있어 인프라 형성이 어려운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비용 측면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국내 데이터센터가 각종 재해 및 인재에 대비한 인프라가 더 훌륭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기업들의 데이터 관리에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사할 수 있었다. 또, 기관 내에 디지털전략실을 존재함으로써 내부적인 데이터 관리의 프로세스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형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올림픽 시즌이 돌아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이지만, 만남도 어렵고 둘러앉아 회포도 풀기 어려운 요즘 같은 날엔 젊은 선수들의 몸짓과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감이 흐른다. 스스로 몸을 놀려 땀을 흘리는 것보다야 못하지만, 거의 모든 활동이 막히고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이들에게 스포츠를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치료제다. 돌아온 정치 시즌, 우리 정치의 자화상 정치의 시즌도 돌아왔다. 7개월 뒤면 대통령 선거가, 10개월 뒤면 8번째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들의 가슴은 이미 8월 염천보다도 더 뜨겁다. 코로나19의 창궐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도 이들의 발걸음을 막긴 어렵다. 코로나19도, 기후변화도 정치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보통의 국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지만,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니체가 말한  ‘권력에의 의지’가 남다른 사람들이다. 스포츠와 정치,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닮기도 했지만 물과 불처럼 상극이기도 하다. 스포츠가 몸으로 하는 정치라면, 정치는 말로 하는 스포츠다. 둘은 단기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이며, 상대방을 이겨야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많이 닮았다. 하지만 말보다는 몸이, 정치보다는 스포츠가 훨씬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말은 웬만한 지성으로도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기 힘들지만, 몸은 그 자체로 투명하고 정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아가는 데는 스포츠보다 정치가 백배 천배 중요하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는 술 한 잔 마실 일은 없겠지만, 내가 뽑는 동네 이장과 시장은 밥과 술을 먹으며 함께 살아갈 궁리를 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미디어에 정치가와 정치평론가의 말들이 홍수처럼 밀려온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곧장 개벽이라도 이뤄질 듯하지만,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미 말과 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에 정직한 몸과 스포츠에 대한 열광은 더욱 강해진다.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이 근대국가를 형성한 이후에 몇 차례의 혁명적 전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환과 혁명은 없었다. 60년의 4월이 그랬고, 80년의 5월이 그랬고, 87년의 6월이 그랬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인 문전까지 들어가긴 했지만, 우왕좌왕하다 똥 볼을 차버리는 과거의 한국 축구와 정치는 많이 비슷했다. 그래도 그동안 축구는 월드컵 4강에도 들고, 올림픽에서 동메달도 따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지난 2017년 시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엄동설한을 견디며 문재인 정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가 방해물 때문에 갈 길을 못 간다고 투덜거리자, 시민들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을 통해 걸림돌과 방해물을 모두 제거해주었다. 그야말로 아낌없는 지지였으며, 전폭적인 후원이었다. 그런데 지난 4년을 뒤돌아보며 헛된 말에 속았다는 이들이 늘어났다.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주리라 믿으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됐고, 가진 자와 없는 자들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국가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화자찬(실제로 총량 기준으로는 진입했음)을 하지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보통 국민들은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서 여전히 어렵게 오늘을 살고 있다. 실패한 여의도 정치, 시민들의 직접 정치를 허하라!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들은 다시 화려한 말과 공약을 쏟아낸다. 기본소득, 신복지, 자치분권국가 등이 그것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선거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다시 이들에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지만, ‘역시나’라는 결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화려한 어록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는 왜 이렇게 실패할 거듭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 사회의 정치가 실패를 거듭하고,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라운드를 절반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편협함에 있다. 정치는 시민들에 의한 직접정치와 직업정치인에 의한 대의정치라는 두 날개로 함께 움직여야만 온전한 날개 짓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한쪽 날개는 제대로 날개 짓을 해본 적이 없다. 시민들에게 정치는 선거 날 투표하고, 지지하는 후보에게 열광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을 연 ‘장 자크 루소’가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선거 날 하루만 자유롭다”고 지적한 것처럼, 시민들의 자유 확장을 위해서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새로운 전환의 출발은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의 확대에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3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의 제도적 장치는 아직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다. 국민투표가 있기는 하지만, 헌법의 규정에 의거해 국민이 직접 투표안건을 정할 수 있는 레퍼렌덤(Referendum)과 통치자가 안건을 정하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플레비시트(Plebiscite)로 구분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플레비시트는 국민투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역사에서 진행된 6번의 국민투표는 모두 플레비시트 유형이었으며, 그 중에서 5번은 박정희 정권이 자신들의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2020년 3월에 국회는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자는 원 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통령과 국회에만 있는 헌법 개정 발의권을 국민들에게도 주자는 제안이었지만, 보수야당의 거부로 폐기되고 말았다. 민폐를 끼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소환하자는 제안은 국민들에게 뜨거운 관심사지만 제도화는 난망하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투표법이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문턱이 높아 실효성은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자치지만 지난 30년 동안 주민들에 의해 소환된 지방의원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선거라는 이름을 통해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 말고는 정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다. 스위스와 북유럽의 시민정치 스위스에서 시민들과 주민들의 권한은 막강하다. 유권자 10만 명이 동의하면 헌법 개정을 시작할 수 있고, 5만 명의 참여가 있으면 각종 법률의 제정과 개정도 시작할 수 있다. 해마다 분기별로 4차례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해 국민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N이 선정한 가장 행복한 국가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핀란드도 유권자의 1.2%에 해당하는 5만 명이 발의하면 국회에서 자동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국민발안제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민주권의 강화가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보수야당은 반대하지만, 오히려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는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으로 이어진다. 시민들의 숙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된 만큼,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승복하기 때문이다. 스위스와 북유럽이 우리처럼 사회갈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이들 국가가 사회갈등이 적고 사회통합력이 높은 것은 이렇게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데는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작은 단위나 하급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우선적으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하며, 상급단위는 이들이 보다 잘할 수 있도록 보충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되지 않는 일 중의 하나다. 이미 대부분의 권한이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최상층에 있는 데다, 하급기관이나 작은 공동체에서 좋은 성과와 모델을 만들면 상급기관은 오히려 자신의 작품처럼 만들고 스스로 공치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국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서 마을공동체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지원조직을 만들어 육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책임·예산을 주지 않고, 주민들을 그저 참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10년 가까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관변조직에 가까운 주민자치위원회를 일신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설립을 육성했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관료들이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없고, 시민들 또한 자신의 권리와 좋은 사례를 보지 못한 탓이 크다. 도쿄 올림픽과 알뫼달렌 정치 축제 아베정권이 일본의 부활을 목표로 시작됐던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날로 폭증하고 있으며, 무관중으로 인한 적자도 적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 추락한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발달한 스위스였다면 올림픽 진행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였을 것이고, 국민들의 토론과정을 통해 적어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후유증을 최소화했을 것이다. 복지국가 스웨덴에서는 매년 7월이면 고틀란드섬의 알뫼달렌이라는 곳에서 스웨덴의 정당과 정치인,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알뫼달렌 정치박람회’이름으로 정치 축제를 8일간 연다. 스웨덴의 8개 정당들이 하루씩 돌아가며 자신들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토론하는 이 정치 축제를 50년 넘게 운영해왔다. 축제 기간 동안 1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는 알뫼달렌은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가 되었으며, 정치박람회는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 되었다. 북유럽 5개국 모두가 언제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TOP10에 드는 지를 알뫼달렌 정치 축제 하나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지만, ‘부강한 국가, 불행한 국민’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행한 국민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 여의도 대권주자들은 화려한 공약과 정책을 선보이지만, 핵심은 시민들에게 주권자의 권한의 되돌려 주는 일이다. 지난 역사를 봐도, 위기는 항상 위정자들이 일으켰고, 국민들은 온 몸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불행한 국민에서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한국판 알뫼달렌 정치 축제’를 열고 주권을 되돌려 받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윤호창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webmaster@parangse.org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부동산과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과 교육은 시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때문에 잘못 손을 대는 순간 정권을 날려버리는 핵폭탄이 되어 버린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

이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지지하는 정당을 통해 실현하려던 공동체적 ‘이상(理想, vision)’이 좌절되었을 때, 유권자들은 평소에 지지했던 이념(ideology)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해(利害, interest)’를 좇아 투표 한다는 것이다. 소위 ‘욕구의 퇴행’에 의한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보궐선거가 입증해 주었다.

다른 국가들의 경제침체와 달리 수출이나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나 내실은 빈약,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해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 가능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2회는 2021년 4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현재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손실보상제를 소급해서 도입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더군요?- 여기에는 야당이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하라”며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최 의원과 소상공인들은 오는 19일까지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도 소급적용을 위한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정부·여당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내부적으로 소급적용은 어렵겠다고 결론이 났다.”고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4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기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결과를 수용하여 국민들의 호소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한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선거 이후 국면에서 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사회자) 지난번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서도 손실 본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위헌의 문제는 이미 벌어진 국가재난 사태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큰 시비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소급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되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직접세는 아니어도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내는 다수의 국민들을 제외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지난해 손실의 일부를 보상한다고 해도,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할 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7위로 부상했고, 조선·자동차·반도체 등의 주력 5대 산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내총생산이 연간 2,000조 원이나 되지만, 하위소득 2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6%로 낮아졌고,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도 16.3%로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임금과 기업임금 간의 구성비가 40.7% 대 59.3%인데, 우리나라는 12.9% 대 87.1%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사회임금의 비중이 31.7%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가정에 매월 5~1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고, 아동 수당은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기초연금은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이러한 변화에 민주당이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 한시적인 재난지원금도 선별지원과 더불어 보편지원을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 OECD 평균에 비해 30% 이상 적은 사회임금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주어지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방과 치안, 방역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급식비뿐만 아니라, 각종 교재와 교구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서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하거나,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동 수당을 적어도 15세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나, 기초연금을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 않나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했습니다. 정무위는 재·보선 전까지 5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입법과제 중 하나인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이번주부터 다시 국회 상임위에서 ‘이견 좁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쟁점은 공직자의 범위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되는 정보의 범위에 ‘미공개 정보’를 담을지도 논란거리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꼼꼼하게 심사하지 않으면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겪었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마냥 미루기엔 여론의 부담이 큰 만큼 국민의힘도 ‘버티기 모드’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LH사태로 인해 조사가 마무리되어도 사법 처리는한계가 많게 되고, 재발 방지 효과를 위해서도 법안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여야는 법인 심사 소위에서 공공기관 임원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합의해, 잘하면 오늘(13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일부 막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 문제와 내집 구하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햐 하나요?-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인상의 단계적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부동산 정책은 우리 당의 새로운 제안들을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고 가셔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하 등을 당장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부세 인상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어 놓게하는 효과가 낮으므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것도 검토가능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주거비가 부담이 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과 대타협을 해서, 각종 주민편의 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개발 수익을 세입자와 지역 주민들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익형으로 개발하고, 도심 역세권 재개발이나, 한강변 재개발 등은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대선의 승리로 가져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 그 아래에 잠재된 민심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년 촛불혁명이나 지난해 총선까지 국민들이 보내준 메시지는 일정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노후 소득보장과 노인돌봄 전반적인 분야에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과 변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인 문재인 케어는 아직 공약 이행율이 25% 수준입니다. 보장율이 여전히 64%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민간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정도의 보장율 강화는 보이지 않고 있고, 기존의 민간보험을 갈아타서 연금보험으로 갈 수 있는 법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평균 25명의 전문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실제로 치매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공공돌봄 시설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커뮤니티 케어는 아직 시범사업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을 확대한다고 여러 번 발표가 되었으나, 열쇠아동 80만 명은 여전히 집에서 TV를보면서 부모님이 귀가할 때 까지 라면을 끓여먹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곳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변화된 사례를 보여주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할 테니 내년 3월의 대선과 6월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표를 달라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전면에 드러내고, 하나하나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는 진지한 자세가 집권당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끝 -

지난 4년 동안 촛불민심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했는지 평가받아야, 국민의 요구에 적합하게 당의 정체성과 방향을 재정립해야 지지 회복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는 2021년 4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선거 초기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갑자기 낮아진 것은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집권 여당은 이제 원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방향과 성과들을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게 국정을 이끌어오고, 적어도 몇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신해도, 국민들은 지난날의 노력만 보고 계속 지지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촛불혁명의 이면에 감추어진 시대정신을 돌아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잘못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세월호 문제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촛불 민심이 대변하는 것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와 같은 오래된 구호로 표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그런 요구에 충실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돌아보기 어렵다면,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라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봐야 합니다.- 연령과 세대별로 그리고 소득 수준별로, 시민 패널을 구성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민심을 반영해 성찰 속에서 집권당의 방향을 변경·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전면적인 반성과 복기를 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대와 30대가 왜 마음이바뀌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30대에서도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에게 16%포인트 앞섰고, 20대에선 22.5%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케이스탯, 3월 30~31일 실시).-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결혼은 물론이고 어린 자녀를 키우기도 힘든 20대와 30대는 야권이 좋아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개선해 달라는 비명을 들리게 하고 싶어서 집권 민주당과 청와대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표심을 바꾸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40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여권 지지세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을 저버리진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패착인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40대 역시 직격탄을 맞았기에 가장 큰 피해 연령층이지만,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론 조사를 연령별로 분석하고, 또 심층 인터뷰를 해 보면 “민주당에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구태’인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다”라고 나옵니다. 40대의 이러한 고충을 민주당은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민주당은 능력 여하에 따라 뽑을 수도 안 뽑을 수도, 예뻐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는 당이지만, 국민의힘은 ‘차마 못 찍을 당’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 봐서는 도저히 1번을 못 찍겠다”라고 하는 시민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한겨레신문, 4월 2일자).- 국민들에게 어려운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서, 자신 있게 선호하는 정당과 후보를 당당하게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사회자) 선거 구도와 슬로건을 잘못 접근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시정(市政) 운영보다는 부동산 투기나 개인 이익에 관심이 많은 후보들이 상대편에서 나오는 줄 알았다면, “선거 운동의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할 걸”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고, 박근혜였다!!>면이라는 가정(假定) 만으로도 국민들은 아찔하게 느끼면서 민주당으로 표를 몰아주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이 오세훈이었다면, 부산시장이 박형준이었다면 이라는 가정은 그러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런 후보들이 당선되면, 과연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었을까?를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방식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까지 코로나19를 잘 방어하고 대응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그런 선거 운동이 그리 큰 반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얻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 민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계속 믿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라지만, 선거에 반영되는 민심도 역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제기되는 국민들의 요구에 겸손하게 귀를 귀울이는 것이 옳은 접근일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당은 당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어진 당 대표 선거를 통해 치열한 당내 개혁과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 대표 선거를 통해 당의 정체성과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반성하며 국민들의 요구에 맞도록 정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하고, 달라진 정책으로 당을 혁신해야 합니다. 동시에 당 내부에서는 깊은 반성과 성찰 속에서 다시 한 번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성과 성찰의 주제는 ‘국민의 구체적 삶의 개선’이어야 합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국민이 범여권에 몰아준 것에 대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예산으로 응답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은 대통령 개인의 약속이 아닙니다. 정당이 당명을 걸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당내 특위를 꾸리는 등의 방식으로 당이 앞장서서 대통령 공약 중에 과연 몇 %나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약 달성이 미진하면 미진한대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겸손하게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냉정한 반성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성과가 미흡하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무능함과 무책임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제 4차 재난 지원금이 풀리는 등 구체적인 체감 변화가 있으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재난 지원금을 좀 더 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운영해 오던 가게의 문을 닫은 곳이 60만개가 넘습니다. 신규 고용이 거의 없어진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나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어쩔수 없이 실직하게 된 실업자도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주택 가격을 잡거나 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는 것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현재 진행중인 LH공사를 비롯한 공기업과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 정당이 지역의 다수 정당이 되면서 근본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터져 나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의원들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당내 지방정부 감찰단>을 꾸려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당 소속으로 당선된 지방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적어도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비리 혐의로 오명을 받는 일은 없도록 도덕적 우위를 확실하게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당이 선도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해 주어야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올 것입니다. - 계속 -